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08.18.
의안 번호	184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익산시 원룸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· 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청결유지 조치 대상행위 개정(안 제5조의2)

나.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 의무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
다.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의류 및 원단류 신설(안 별표 2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재활용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관내 원룸      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      않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      용기의 설치 · 관리에 대한  의무 조항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다중주택, 다가구 주택, 공동주택 및         대형건물,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소유자, 또는         관리자는 법 제15조 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․성상별로         수집․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, 별도 설치        기준, 규격 등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

‣최근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난립되어 있는         시내 거리를 정리하여,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, 국가식품클러스터,           2018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등을 맞이하는 도시로써 조속히 개정해야        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